경기도 남양주시의 택지지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황모(44)씨. 그는 지난 11ㆍ19대책에서 정부가 언급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기대가 컸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확 늘고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되면서 다가구 주택 보유가 부담스러워져서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공공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가구를 팔 생각이었는데 2일 발표한 후속 방안을 보고 마음을 접었다. 
  
정부가 책정한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가 서울 6억원(최대 8억원), 경기ㆍ인천 4억원, 지방은 3억5000만원이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정도 지원 단가면)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황씨가 현재 보유한 다가구는 총 5실이다. 모두 방 3개짜리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황씨는 다가구를 통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았을 때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가격에 정부에 넘기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황씨는 2년 전 이 다가구를 지으면서 땅값 12억원에 건축비로 8억원을 썼다. 등기비(1억원) 등 부대비용까지 따지면 원가만 20억원이 넘는다.  
  
현재 실당 전셋값은 평균 3억원으로, 보증금만 15억원이다. 황씨 입장에선 매도할 이유가 없다. 황씨는 “시세와 원가보다 싸게 매입해서 전세를 놓겠다는 건데 정부가 갭투자 하겠다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ㆍ19대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세 대책의 핵심인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의 바탕에는 ‘민간의 협조’가 깔렸다. 민간업체(집주인)가 공공전세 주택으로 쓸 수 있도록..[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