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만 해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 인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김 장관은 또 “(대통령께 부동산 문제를 대면 보고한 것이) 몇 달은 된 것 같다”면서도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대책인 11·19대책에 대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부족해 전세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책을 보면 1~2인 가구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파트가 2021년과 2022년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주는데, 5년 전에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를 취소했다”며 “그래서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간 시장에선 지속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지난 7·10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김 장관은 “올해 입주 물량이 서울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 2022년까지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보다 35% 많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태도가 바뀐 것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슨 통계이기에 석 달 만에 바뀌냐” “장관이 정말 빵 터지는 소리를 한다” 같은 비난이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이번 정부 들어 확 줄었다. 김 장관이 언급한 5년 전인 2015년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480만여 가구였다. 이어 김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2017년 389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2018년 331만 가구, 2019년 288만 가구로 감소했다. 올해는 9월까지 143만 가구로,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00만 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재만 세종대 부..[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