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건설사가 민간분양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으려면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건설 실적이 있어야 유리하다. 국토교통부가 땅 공급 방식을 추첨제에서 평가제로 바꾸면서 ‘매입임대 및 공공전세주택 참여 실적’을 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실적이 우수한 민간업체에 우선 공급권을 주거나 가점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조성해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건설용지는 1984년부터 추첨제로 배정했다. 정부가 36년 만에 이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벌떼 입찰’ 탓이다. 한 건설회사가 페이퍼컴퍼니 같은 50개의 다른 회사를 동원해 추첨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쓰는 식이다. 3기 신도시 본격 공급을 앞두고 국토부가 이를 개선하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분양 아파트용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평가제로 뽑을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화 유형 ▶공모 리츠를 통한 국민과 이익공유형 ▶설계공모전을 통한 특화설계 유형이다. 민간분양 아파트 용지의 40%는 기존대로 추첨제를 유지하고 60%를 평가제로 운영한다.
 
 
취지는 좋고 개선은 필요하나, 평가제 운용 방법이 공개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정부가 평가제에서 주택 품질과 관련한 각종 지표와 더불어 ‘공공기여’를 강조하면서다. 민간 분양 아파트를 짓는 땅을 공급받으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거나, 다세대·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건설 실적 등을 평가하는 조건을 붙였다. “국토부가 토지개발독점권을 휘두르며 정권의 목표인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민간에 넘기고 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화 유형의 경우 지금까지 민간분양 아파트에 없..[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