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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방, 장관님은 살고 싶나요

중앙일보입력 2020.11.20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졸지에 ‘전세 난민’ 신세가 된 국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대책 요약=대책 없음” 등의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졌다. 특히 호텔·상가·오피스를 주택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방안은 조롱거리가 됐다. 울화통만 키운 대책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3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건설사가 집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4만4000가구, 공실인 상가·오피스·호텔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만3000가구를 내놓는다. 공공전세주택도 1만8000가구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전세 대책에서 정부가 공을 들인 부분은 속도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물량의 40%가 넘는 4만9000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서 수도권 30만 가구 등 대규모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새집은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빈집이나 상가·오피스·호텔을 끌어모았다.

30년간 월세로 살 수 있는 ‘평생주택’도 도입한다. 중형 임대(전용 60~85㎡)를 포함하는 평생주택은 성남, 의정부, 의왕, 부천, 시흥, 대전에 공급된다. 중위소득 150%(4인 가족 기준 월 712만원)까지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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