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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적합인데 결론은 부적합…김해신공항 '수상한 검증'

중앙일보입력 2020.11.19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십수 년간 무수히 번복해 온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봤자 어디 반영이 되는 상황인가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17일)를 놓고서, 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18일 자조 섞인 탄식을 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추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백지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옹색하다. 11개월간 검증작업을 펼쳤다지만 기존 안을 뒤엎을 만큼의 치명적 문제가 지적된 것은 없다. ‘내용 따로 결론 따로’라는 지적이다. 검증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①산악 장애물 위험한가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 자체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김해 신공항 인근의 경운산 일부가 장애물 회피표면(OCS)에 저촉된다는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의 주장에 “군 기준을 적용해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공항시설법 34조를 들어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산을 그대로 두려면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검증위는 “산악 및 구릉을 그대로 두려면 부산시장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산을 없애는 전제하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아직 고시도 못 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고시 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부·울·경 반발에 부딪혀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검증위가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완하면 될 일을 근원적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②24시간 날아야 하나

▲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수행하기에는 미래 확장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진은 김해신공항 계획도. [사진 중앙포토]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한계가 있다’

▲ 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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