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여파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45.5%)은 절반에 가까웠다.

2011년(33.5%)보다 12%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다. 전세 매물이 바닥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제시하는 고리(高利)의 월세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 지역 월세 가구의 월평균 부담액은 80만원에 육박하며 4가구 중 1곳은 월 100만원 이상을 내고 있다. 이 같은 월세 부담은 세입자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중산층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세 매물 가뭄이 주요 원인

월세는 보통 전세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제외하고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정한다. 문제는 이른바 '반전세' 계약 급증으로 전·월세 전환율(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국 전·월세 전환율은 연 7.5%로 시중금리 인하 추이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지방(8.6%)이 더 높은데, 충북·경북 등 일부 지역은 연 10%가 넘는다. 반대로 고가(高價) 전셋집이 많은 서울 강남 지역은 평균 6.3% 정도다. 대다수 지역에서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1.7%)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이자율의 상한(上限)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 6월 기준금리를 1.5%로 낮췄기 때문에 연 6% 이상 받을 경우 위법(違法)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단속할 수단이 없는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월세를 올리려는 집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는 경우가..[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