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벽체 등을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해서 짓는 모듈형 주택을 짓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정부가 모듈형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인정기준은 간소화하고 건설공법은 추가해 다양한 방식으로 모듈형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모듈형 주택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시공기간이 짧아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라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단독주택 성능기준도 대폭 줄여

모듈형 주택은 주요 구조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 건설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동안 모듈형 주택을 지을 때는 아파트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짓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모듈형 주택을 지을 때 단독주택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성능기준도 종전 10개에서 5개로 대폭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추락방지, 소음환경 등 단독주택과 관련 없는 아파트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모듈형 주택을 짓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모듈형 주택을 철골을 사용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건설공법으로 콘크리트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기법으로 한정돼 있었다.

모듈형 주택 인정기준은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소음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급배수 장치를 설치할 때 적용하는 소음방지성능 기준은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모듈형 주택은 부품처럼 갈이 끼우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다”며 “모듈형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